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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국의 유명 애니메이션 이름 도용 사건

2017-07-25
우리나라에서 영화 제목이나 캐릭터 이름은, 상표로서 보호받거나, 상표 등록이 없더라도 잘 알려졌다면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타인의 도용을 막을 수 있습니다. 중국의 경우는 어떨까요? 유명 만화영화인 쿵푸팬더의 명칭과 동일한 상표 출원 사건에서 베이징제1고급인민법원은 머천다이징 권리가 포함된다고 인정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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